'154조 치매머니' 재산·노후 '공공신탁'으로 푼다 > 자유게시판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답변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새 정부의 공식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 고령층의 자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최근 발표된 154조 원 규모의 '치매 머니' 실태와 맞물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GDP의 6.4%)에 달하며,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공공신탁은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의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공단 등이 '국가 공인 재산 집사'가 되어 

고령층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자기 재산 관리 계획(생활비, 의료비, 상속 등)을 미리 설계해 

공공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이후 공공기관은 계약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며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필요시 각종 비용을 처리합니다. 

이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끝까지 보장하는 장치이자,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을 막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습니다.